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345호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1차개편)』시행 행정명령 변경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1차개편)』시행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2일

대구광역시장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제2021-311호, 2021.10.15)의 예방접종 관련 적용사항(인센티브)은 2021.11.1.(월) 0시부터 적용하지 않음

1. 13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1) 대   상 :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13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

* (제한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12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사적 모임 적용 예외>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의 돌봄인력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2) 기    간 : 2021. 11. 1.(월) 00:00 ~ 별도 고시 전까지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4) 내    용 : 사적 모임 관리자․운영자 및 참석자는 아래 “사적모임 방역수칙”을 각각 모두 준수

< 사적 모임 방역수칙 >

관리자‧운영자 수칙

참석자 수칙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13명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 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13명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13명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13명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 13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13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 식당‧카페에 한해 사적모임은 아래와 같은 제한 내 이용 가능

∘ 접종미완료자로만 최대 4명까지 이용 가능(완료자 포함 최대 12명)

∘ 관리자‧운영자는 식당‧카페에서 5명 이상의 모임에 미접종자가 4명을 초과하는 것을 확인하고, 확인 시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예시) 식당‧카페 이용 예시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완료자 8명 ⇒ 12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명+완료자 9명 ⇒ 12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명+완료자 10명 ⇒ 12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명+완료자 11명 ⇒ 12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0명+완료자 12명 ⇒ 12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명+완료자  0명 ⇒  5명(X)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명+완료자 7명 ⇒  12명(X)

※ 실외체육시설에서 사적 모임 제한(12명)을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 이 경우에도 전체 인원 수는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11. 1.(월) 00:00

2. 집합·모임·행사(사적모임 제외)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1) 대   상 : 대구시내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모임·행사 및 집회․시위

< 적용 대상 모임·행사>

▴(모임‧행사예시)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각종 (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행사 밀집도 제한 수칙)

- (1명∼99명)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99명까지 모임‧행사가능

- (100명∼499명) 모임‧행사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하여야 모임‧행사 가능

* ▴접종완료자 및 완치자,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인 자,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500명 이상)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①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각종 스포츠 대회 및 ③(지역)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

☞ 100명이 넘어가는 집회 등 모임‧행사의 경우, 해당 모임행사 참석자 ‘전원’(10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 등 일 것)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하며, 주최자가 사전 확인 및 접종완료자 등* 외 참여 금지 조치 필수

※ (예외)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

- (예시)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시험의 경우, 수험생 간 1.5m 간격 좌석배치 등 방역수칙 준수하며 시행 가능

2) 기    간 : 2021. 11. 1.(월) 00:00 ~ 별도 고시 전까지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4) 내   용 : 본 고시의 대상이 되는 모임·행사․집회․시위 등을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100인 미만 행사·집회․시위를 개최할 경우 해당 장소․시설에서 아래의 방역수칙을 준수

< 집합‧모임‧행사 방역수칙 >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참석자 접종완료 등 확인
∘100명 이상 모이는 모임‧행사의 경우, 주최자 등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 등 확인 ※ 10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 등일 것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포함 - (미완료자, 예외자) 참가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참가금지 조치 및 안내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확인 등 협조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출입자 명부 관리
∘ 주최자 등 모든 참석자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비치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작성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 다중이 모이는 집합‧모임‧행사의 경우, 거리두기 관계없이 실내외 불문 마스크 착용 안내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기타(권고사항)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준수
※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 각종 스포츠 대회, ③ (지역)축제 외 500명 이상 모임행사 금지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11. 1.(월) 00:00

3.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1) 대    상 : 아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등 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감염 위험도 등을 고려, 유흥시설 등 일부 시설은 입장(이용)시 ▴접종완료자와 ▴PCR음성확인자*, ▴예외자**에 한해 이용 가능토록한 제도

* 접종완료자, 완치자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등 시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5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24종)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각 300㎡ 이상)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종교시설

※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는 밀집도 제한 부분에 한해 종전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과 현행 수칙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혼합적용 불가)

○ ‘콜센터’, ‘물류센터’에 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방역수칙’을 적용하되 각 시설별 아래 수칙은 의무사항임

<추가적용 수칙 및 준수 의무사항(콜센터, 물류센터)>

★ 준수 의무사항
▴콜센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 사무실 책상 간 칸막이 반드시 설치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작성) -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이용자) - 방역수칙 준수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물류센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일 1회 이상 소독(소독대장 작성) * 하역, 운반장비, 공용물품(작업복, 작업화 등),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물류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작성) -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 증상 유지시 유급휴가(병가, 연가휴가 등) 활용하도록 권장	◦(이용자) - 방역수칙 준수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2) 기    간 : 2021. 11. 1.(월) 00:00 ~ 별도 고시 전까지

※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에 적용되던 운영시간 제한 내지 집합금지 조치는 2021. 11. 1. 0시부터 같은 날 05시까지 유지(계도기간 미적용)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4) 내    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기본방역수칙(별도붙임)”을 모두 준수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11. 1.(월) 00:00

	방역수칙 준수 시 유의사항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의무적용하는 시설은 적정 운영여부 확인을 위해 실내체육시설은 2021. 11. 14(일)까지(2주), 유흥시설 등 나머지 시설은 2021. 11. 7.(일)까지(1주) 계도기간을 부여 ○ 자유업, 무허가·미인가·미등록 시설, 대회시설 등인 경우, 위 다중이용시설(29종)과 이용특성 및 행위가 유사하고 방역조치의 형평성, 위험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유사시설은 위 다중이용시설(29종)의 방역수칙을 적용

4. 대중교통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1) 대    상 : 대구시내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수단(국제항공편 제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국제항공편 제외)

2) 기    간 : 2021. 11. 1.(월) 00:00 ~ 별도 고시 전까지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4) 내    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아래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

이용자 수칙

▸ 마스크 착용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항공편 제외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11. 1.(월) 00:00

5.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각 위반사실에 따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83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등에 의한 집합  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ㆍ조사ㆍ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집합제한 조치(운영시간 제한) 위반 시 고발 조치(감염병예방법 제80조)

별도붙임 : 기본방역수칙(수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