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식당업 운영 ]

전국시도관광협회협의회 관광식당 운영 및 조리사 관리 쇄신을 위한 실행 지침

2013. 03. 18(월)

관광식당 운영 및 조리사 관리 실행 지침

▣ 내용 설명 :

■ 지난 2013년 1월 14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별첨1]과 같이 조리사 등 체류자격별 통합 매뉴얼을 만들어 향후 초청비자(E-7) 발급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함

- 이를 계기로 서울특별시관광협회를 비롯한 전국시도관광협회 협의회는 그간의 느슨한 관리 체계를 혁신하여 전국 16개 시도관광협회의 뜻을 모아 오는 4월부터 전국 1900여 곳 관광식당의 관리를 비롯하여 신규업체 지정과 취소 등 본연의 업무에서 파생되는 업무로써 소속된 조리사의 면밀한 관리 및 적합한 적응교육을 거친 채용 시스템을 확립한다는 방침을 세움

■ 전국16개 시도관광협회가 4월부터 시행할 관광식당 및 조리사 운영 실행 지침

1. 불러들이는 외국인 조리사에게는 한국문화(한국어, 서비스기준, 직장윤리 등), 이탈방지 등을 위해 입국전 최소 2박 3일간 적응교육 후 전국시도관광협회에서 발행하는 교육 수료증(필증)을 발급한다.

2. 업체 대표들이 중간 브로커로부터 어떤 금품 등 대가를 받지 못하도록 한다.

3. 고용하는 조리사로부터 관행적으로 받는 이탈방지보증금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

4. 만약 이탈한 조리사를 채용시 관광협회의 편의시설업 지정을 취소하도록 한다.

5.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내에 '외국인 조리사 인권보호센터'를 신설하여 외국인 조리사들의 불편․부당한 대우 등을 직접 수렴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서울시관광협회 설치 가능)

6. 조리사 중 중국 조리사를 체계적으로 송출하는 중국내 산동성, 사천성 등에 규모를  갖춘 조리사인력배출교육기관을 통해 유자격 조리사를 불러들이도록 양성화한다.

7. 상기와 같은 조건들을 충족하는 우수 관광식당의 리스트 및 조리사 현황을 매월 출입국관리소로 통보하도록 한다.

8.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은 서울과 지방이 큰 차이를 보임에 따라 공통적으로 협회가 매월 내․외국인 유치실적 증빙서류를 축적하여 이를 근거로 한 타당한 유치실적 확인서를 만들고, 이를 외국인 조리사를 추가로 초청하려고 하는 관광식당에 발급해주고 여기에 대한 근거를 붙임으로써 출입국의 실적증빙에 갈음한다.

9. 외국인 조리사와 회원사간 표준화된 고용계약서를 마련, 전국으로 통용토록 의무화한다.

10. 관광진흥법 개정 진행(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유효기간 2년으로 시행 등) 및 실적증빙 제출을 의무화하는 출입국 지침 변경 등 종합제도개선안을 중앙회 명으로 문화부로 접수(실적증빙 제출에 대해 대다수 지역협회 소속 관광식당에 적용불가한 상황을 고려)한다.

※ 빨간색 표시 부분은 제2차 회의 결과 내용을 추가한 부분입니다.

■  전국16개시도관광협회 협의회는 26년 전통을 지닌 국가브랜드인 관광식당의 이미지와 품격을 개선한다는 목적에서 출입국관리소에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통보하고 상호 역할 범위 내에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자 함

1. 관광협회는 이번 기회에 한국관광을 선도하는 관광협회의 위상을 재정비하고 더불어 관광식당의 대내외적 경쟁력을 갖춘다는 쇄신의 목적으로 업체 대표와 조리사 등 인력관리와 함께 위생과 친절서비스 등 증진에 적극 노력한다.

2. 외국 관광객을 유치할 능력이 되지 않는 관광식당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키고, 고용한 외국 조리사에게 임금착취나 인권침해 등 부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관광식당의 자격을 제한한다.

3. 취업하는 조리사의 국적은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지 않고 가능하면 자격 있는 한국인들의 고용기회를 늘리는 측면에서 출입국이 불러들이는 조리사의 연간규모를 일정 부분 줄이는 것에 동의한다.

4. 우수 관광식당 회원사가 앞으로 필요한 외국인 조리사를 안정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회원사의 외국인 조리사 고용현황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 등 관련 자료를 공유, 제공함으로서 상호 신뢰를 쌓고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한다.

□ 외국인 조리사 관리시스템 운영 방법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공조, 전국시도관광협회 회원사 편의제공 및 고용안정 도모 등을

공통 추진

▲ 운영 방법

① 전국시도관광협회에서 관광식당 외국인 조리사 자료 취합 및 관리

② 조리사별 계약만료 기간을 미리 체크해 재계약여부 확인

- 계약만료 3개월 전 대표자에게 유무선으로 알림(재계약, 신규고용)

- 계약만료 3개월 후 연장, 신입 조리사 확인, 관리 시작

③ 변경, 양도(양수)시 조리사 계약여부 확인

④ 회원사 요청시 조리사 경력증명서 또는 추천서를 관광협회에서 발급

⑤ 축척된 자료를 근거로 불법체류 조리사를 미리 회원사에 통보(불법체류자 고용 방지)

⑥ 관광협회가 외국음식 전문점으로 관광식당 회원사 홍보시 현지 외국인 전문조리사 채용 여부를 공지

⑦ 휴폐업시 조리사 거취 확인

‣ 별첨 : 1. [양식1] 관광사업체 운영실적 보고서 양식

2. [양식2] 회원사 현황제출 보고서

3. [양식3]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 확인 보고서

4. [양식4] 관광객 유치실적 확인서

5. [별첨5] 체류자격별 통합 매뉴얼 내용

6. [별첨6]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심사기준표(대외비)

양식 1: 회원사 서식

2013년도     월  관광사업체 운영실적 보고서

업체현황	업 종	관광식당업
	업체명	(인)
	대표자
	작성자
	전화번호
	FAX

관광객 운영 및 환전실적 현황

외국인 이용자수 (명)	내국인 이용자수 (명)	원 화	외 화				합 계 (원화+환전금액)
		(\)	($)	(￥)	기 타	환전금액(\)

※ 보고서 작성 요령

1. 보고서와 증명서류(아래 방법)는 매 익월 10일까지 협회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업체현황은 반드시 기재하고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외국인, 내국인 이용자수란은 단체관광객 송객인원을 포함한 실제 거래 인원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외국인 이용자수는 필히 빠짐없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 증명 방법

□ 여행사가 발급한 실적 증명서(입출금 거래 내역)

□ 환전 실적 ( 외화 구입, 판매 내역 영수증 )

□ 카드 실적 ( 외국인이 사용한 카드내역 : 외환은행 발급 )

□ 내국인 이용자수, 사진자료 등 객관적인 증명 내역

※ 카드실적 내역은 여신금융협회(www.cardsales.or.kr) 가맹점 등록 후 검색, 출력 가능

(우)704-060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40 / 전화(053)746-6407 / 전송(053)746-6410

양식 2: 회원사 서식

회원사 현황제출 보고서

※ 아래 회원사 기본현황 보고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관광식당 홍보업무 및 정부 및 유관 기관 제출자료로 활용되오니 반드시 현황을 사실대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현황	한글:							법인등기번호
	영어: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영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주소:
담 당 자	성명:				직위:		연락처:				사무실:
	사무실 주소:
국가식	한글:							홈페이지
	영어:							E-Mail

전화번호			내․외국인 수 / 월	명
FAX			환전 금액 / 월	원
자 본 금	원		주요 고객 국가
년 매출액	원		조리사 성명
총 면적	㎡		주민번호	-
총 좌석	석		직책
총 직원수	명		자격증 번호
정직원 (4대보험)	명		발급기관
외국인 조리사	명		계약기간	~
추천 메뉴			연봉	원
추천 메뉴가격	원		주 근무시간	시간

외국인 조리사 현황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	경력/년	계약기간	연봉
1		. . .		년	~	만원
2		. . .		년	~	만원
3		. . .		년	~	만원
4		. . .		년	~	만원
5		. . .		년	~	만원

본 업체는 대구시관광협회에 제출하는 위 항목의 업체현황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3년    월    일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양식 3: 협회 서식

관광편의시설업(관광식당업)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 확인 보고서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우편번호: - .
연락처	T :	H.P :	FAX :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 증명 방법

□ 여행사가 발급한 실적 증명서(입출금 거래 내역)
□ 환전 실적 ( 외화 구입, 판매 내역 영수증 )
□ 카드 실적 ( 외국인이 사용한 카드내역 : 외환은행 발급 )
□ 내국인 이용자수, 사진자료 등 객관적인 증명 내역

월별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 합계

1월	명		2월	명		3월	명		1분기	명
원			원			원			원
4월	명		5월	명		6월	명		2분기	명
원			원			원			원
7월	명		8월	명		9월	명		3분기	명
원			원			원			원
10월	명		11월	명		12월	명		4분기	명
원			원			원			원
총 합 계 :								명
								원

2013년     월     일

대구광역시관광협회장  이 양 희

양식 4: 협회 서식

제     호

관광객 유치실적 확인서

○ 상  호 :

○ 성  명 :

○ 주  소 :

○ 국가식 :

우리 협회는 상기 관광식당에 대해서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타당한

실적이 있는 바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기여업체로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관광협회장  이 양 희

별첨 :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 확인 보고서 및 관련 증빙

별첨 5

[ E-7 ] 주방장 및 조리사(441)에 대한 체류자격별 통합 매뉴얼 내용

◎ 체류기간 상한 2년 내 단수사증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1매

② 초청사유서 및 구체적 활용계획서

③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사본

④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⑤ 고용계약서 사본

⑥ 신원보증서

⑦ 영업실적 증빙서류

- 부가가치 과세표준증명원

⑧ 요리사 자격증 원본 및 사본

- 자국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의 한국공관 영사확인 필요

⑨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자국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의 한국공관 영사확인 필요

⑩ 이력서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필요

※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 증빙서류란?

- 조리사 채용을 희망하는 업체는

① 인바운드 여행사가 발행하는 유치실적

② FIT(개인 관광객)의 경우 카드사용 내역

③ 환전실적 등 해당 증빙서류를 말함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확인 등을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별첨 6

(대외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심사기준표>

★ 고용업체 심사기준 신설
구분	사업장 면적	연간 매출액(부가세)	내국인 고용인원	최저임금(권장)
중식당	100㎡이상	1억원(500만원)	3명	120만원 (심사참고자료)
일반식당	60㎡이상	6천만원(300만원)	2명

※ 연간 300명 이상 외국인 관광객 유치 또는 2억원 이상 매출업체 : 면적기준 불구 허용

★ 허용인원 산정기준 신설
허용인원 구분		1~3명	4~6명	7~8명	9~10명	11~12명
사업장 면적(㎡)	중식당	100~299	300~499	500~699	700~899	900~
연간 매출액 (부가세)	중식당	1~3억 (5백~천만) 원 미만	3~5억 (1~2천만) 원 미만	5~7억 (2~3천만) 원 미만	7~9억 (3~4천만) 원 미만	9억 (4천만)원 이상, 3억(1.3천만)원 이상
내국인 고용인원	중식당	3~4명	5~8명	9~12명	13~16명	17명 이상

※ 연간 3,000명이상 외국인관광객 유치 또는 5억원이상 매출+준법업체 : 30%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