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중대시민재해(시설물·공중교통수단) 해설서 알림

공지사항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중대시민재해(시설물·공중교통수단) 해설서 알림

1. 회원 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중대시민재해(시설물·공중교통수단) 해설서를 대구광역시에서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공중이용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경영 책임자가 안전의무를 미이행하여 이를 원인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부과하는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중대재해처벌법")2022.1.27.시행.

 

 

 

가이드라인 파일은 국토교통부누리집(http://www.molit.go.kr,정책자료정책정보)에서도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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